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출연월일	2007. 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로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 선양 사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보훈 사업 활성화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 가족의 권익 신장을 도모함에 있음

3. 주요내용

가. 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 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안 제3조)

다. 예우 및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묵념, 의전 예우와 보훈 관련 행사시       위문, 보훈 문화 행사 지원, 보훈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안 제5조)

라.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보훈의 달 행사시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마. 공공시설내 각종 판매시설 설치 시 우선 반영 및 입장료, 주차료, 사망시       장례 일부 지원 등 복지 지원(안 제7조)

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민간 참여 여건 조성

(안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예산조치 : 연간 85백만원 소요예상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   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   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사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     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   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검토

2.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    례 비용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사천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