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제18호		제출연월일:	2021. 1. 7.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해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험 가입대상과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 7. ∼ 2021.  1. 27.(20일간)

나) 제출의견

다) 반영여부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에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장범위)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사망

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제5조(보험금 신청) 제4조에 따른 보장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