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통지기한 연장 및 올바른 약칭 사용(안 제2조)

나. 사용료 납부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8. 6. ~ 2020. 8. 26.(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건수: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4일”을 “7일”로 한다.

제3조 중 “허가일로부터 7일”을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7일 -------------------------------------------------.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15일 ------------.

관 련 법 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