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844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사천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교복 지원에 관한”을 “교복구입비 지원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제5호의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 또는 교복 이외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전입학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의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으로 최초 전입학 1회만 지원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동장 또는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읍·면·동장은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로 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경상남도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22.4.28.>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학교명

(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전(입)학생만

기  재

전학일

년   월   일

이 전 학교명

(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비인가대안학교 제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 금액

원(기관 :      )

「사천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  외  학  교 : ❶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❷ 학칙, ❸통장사본

·비인가대안학교 : ❶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공통(❷~ ❸)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