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 하고자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세입 및 세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세입 재원의 종류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

다.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음 연도 이월 사용 및 결산상 잉여금 다음 연도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사용

○ 세출예산 예비비 계정 및 회계목적 이외용도 사용 금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0. 2. ～ 2013. 10. 2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검토,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폐기물처리시설ꡓ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ꡒ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ꡓ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ꡒ폐촉법ꡓ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ꡒ특별회계ꡓ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담당주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별표 3] <개정 2013.5.28>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