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12.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여 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고, 전략사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함(안 제5조)

- 전략사업의 기획․조정

- 핵심공약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도민체육대회의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통신직렬을 방송통신직렬로 하고,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함(안 제7조)

다. 정보법무담당관을 정보법무과로 하여 총무국 총무과 다음에 두고, 정보법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함

(안 제7조)

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7조)

마.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7조)

바. 체육지원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 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7조)

사. 지역경제과장의 분장사무중 ꡒ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 계획 수립ꡓ, ꡒSUN벨트 개발사업ꡓ, ꡒ5+2 광역권 개발사업ꡓ,ꡒ산업특구에 대한 기획조정 및 추진업무ꡓ를 삭제하고, ꡒ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ꡓ을 추가함(안 제8조)

아. 공단조성과장의 분장사무에 ꡒ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업무ꡓ를 추가함(안 제8조)

자.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에 ꡒ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ꡓ을 추가함  (안 제8조)

차. 도시과장의 분장사무 중 ꡒ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8조)

카. 건축과장의 분장사무에 ꡒ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ꡓ을 추가함   (안 제8조)

타.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함(안 제8조)

파. 친환경농업과를 미래농업과로 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0. 12. 7. ~ 12. 27(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략사업담당관) ① 전략사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사업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전략사업의 기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공약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민체육대회 업무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ꡒ총무․사회복지․문화관광․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ꡓ를 ꡒ총무․사회복지․문화관광․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법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ꡓ로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ꡒ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유치에 관한 사항ꡓ을 ꡒ기업도시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ꡓ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정보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2.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

3.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4. 각종 통계조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 심판(행정, 노동)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ꡒ재난안전관리ꡓ를 ꡒ재난관리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ꡒ투자유치ꡓ를 ꡒ항공산업 투자유치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ꡒ조성ꡓ을 ꡒ조성․관리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ꡒ재난안전관리과장ꡓ을 ꡒ재난관리과장ꡓ으로 한다.

11.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6.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ꡒ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ꡓ을 ꡒ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ꡓ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ꡒ친환경농업과ꡓ를 ꡒ미래농업과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친환경농업과장ꡓ을 ꡒ미래농업과장ꡓ으로 하며, ꡒ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ꡓ을 ꡒ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친환경농업과장ꡓ을 ꡒ미래농업과장ꡓ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법무담당관) ① 정보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2.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 3. 국가정보지리체계(NGIS)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신설 5. 각종 통계조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전략사업담당관) ① 전략사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전략사업의 기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공약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민체육대회 업무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총무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사회복지․문화관광․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신 설> ③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4. 복지관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저 출산 고령대책에 관한 사항 7.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사항 8.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회관 종합 기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국단위 축제개발에 관한 사항 7.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유치에 관한 사항 8.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 ⑥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⑦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⑧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 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 이동지 정리에 관한 사항 4. 지적민원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5.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새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⑨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⑩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수선․제조 및 역무, 공사의 도급,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4.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총무국) ① -----------------총무․사회복지․문화관광․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법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및 조정 2.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 3.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4. 각 종 통계조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 심판(행정, 노동)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4. 복지관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저 출산 고령대책에 관한 사항 7.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사항 8.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회관 종합 기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국단위 축제개발에 관한 사항 7.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⑧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⑨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 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 이동지 정리에 관한 사항 4. 지적민원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5.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새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⑩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⑪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제외) 2. 물품의 구입․수선․제조 및 역무, 공사의 도급,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4.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개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관리․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계획 수립 4. SUN 벨트 개발사업 5. 5+2 광역권 개발사업 6. 투자유치 및 무역에 관한 업무 7. (생 략) 8. (생 략) 9. 산업특구에 대한 기획조정 및 추진업무 10. (생 략) 〈신 설〉 ③ (생 략) 1. ～ 3.(생 략)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업무 ④ (생 략) 1. ～ 5.(생 략) 〈신 설〉 ⑤ (생 략) 1. ～ 5. (생 략) 6.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⑥ (생 략) 1. ～ 4. (생 략) 5. (생 략) 〈신 설〉 ⑦ (생 략) ⑧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⑨ (생 략) ⑩ (생 략)	제8조(지역개발국) ① ------------------------------------------------------------------------------------------------------------------------------------------------------------------------------------------------------------------------------------------------------------재난관리----------------------------------------------------------------------------------------------------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6. 항공산업 투자유치--------------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11.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조성․관리-- ④ (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 ⑤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⑦ (현행과 같음) ⑧ 재난관리과장----------------- ------ 1. ～ 6.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1조(소장)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제12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친환경농업과․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친환경농업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⑤ (생 략)	제12조(하부조직) ① ----------------------미래농업과--------------. ② -----------------------------------------------------미래농업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농업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