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03호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을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 산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지역건설 산업”을 “지역건설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ㆍ허가시”를 “인ㆍ허가 시”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촉진하도록”을 “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노력하여야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실시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인터넷”을 “시”로,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할”을 “공개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산업체”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건설사업자”로, “지역건설 근로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을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을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역건설산업”으로, “제13조의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건설업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라.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