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제 호		제출연월일	2011. 4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본 조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4. 7. ～ 2011. 4.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관광21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광개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회의원, 언론인, 학계·지역업체·연구기관·농수산단체·지역의 사회단체·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고문) ①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관광개발에 따른 외자 또는 민자유치를 위하여 1인의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관광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 2.관광개발의 타당성 종합검토 3.관광 홍보방안 4.관광개발의 기술지원 5.관광개발에 따른 외자 또는 민자유치방안 6.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 당연직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약간명의 서기를 둘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 (운영위원외의 설치)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2.실무기획단 업무의 통제 ②안건의 성질상 위원회에 부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기획단의 설치) ①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둔다. ②실무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총무국장이 되고, 단원은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실무기획단의 기능) ①실무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의 관광개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연구·기획한다. ②단장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광개발 추진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경비)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 폐지 전부 폐지 전부 폐지

관 련 법 규

□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정책자문에 답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

□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