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 1212호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포함) 공고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1.   12.

사   천   시   장

1. 대상지역 : 사천시 공공하수처리 구역

2. 부과대상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오수발생량.

❍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

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2,139,000원/㎥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894,000원/㎥(최초 산정)

(다만 타행위의 경우는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며,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전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공사시행)

4.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일 접수 분부터 적용하되,

기 통보된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단가적용.

❍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고된 단가를 적용하되, 공고 전 협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협의된 내용을 따른다.

5. 기타문의사항 :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055-831-5558, 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