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9 -	제출년월일 : 2009. 03.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이 쉬운 한글 체계로 전부개정(법률 제8974호, 2008. 03.21)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852호, 2008. 02. 29)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법」개정(‘08.03.21)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 전부개정

나. 건축위원회 위원을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심의가 불필요한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규정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도로의 설치 등의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마. 기존 건축물이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불합리 하여도 증축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안 제16조)

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예치금을 0.8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19조)

사. 공작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함(안 제20조)

아. 도시경관ㆍ미관 및 지구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등 을 촉진코자 비용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 확보 근거를 규정함(안 제38조)

차.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4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03. 23 ~ 04. 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사천시 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건축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심의대상 건축물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⑥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방재ㆍ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ㆍ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ㆍ디자인ㆍ조경ㆍ도시계획 및 단지계획ㆍ교통 및 정보기술ㆍ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철차를 거쳐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대학교의(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부교수 이상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3. 건축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4.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제6조(기능) ①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ꡒ제10조ꡓ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3일 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1. 원안 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건축기본법」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ꡒ제6조제1항ꡓ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ꡒ제4조ꡓ와 ꡒ제10조ꡓ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를 달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4.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정보준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완화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 안으로 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영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 ꡒ법령등ꡓ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ꡒ제33조ꡓ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잠실, 그 밖에 농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건축 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담당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ꡒ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ꡓ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 중 변경 신청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예치금은「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3. 공장부지에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5.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1. 법 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대상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을 하거나, 사천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천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 사천시 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지급) ① ꡒ제23조ꡓ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 한다.

②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이때 사용승인은 최초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

3. 건축관련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5.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에는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이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의 2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유통 및 업무시설. 단,「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는 제외한다.

2. 군사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창고 및 주기장

4.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고물상

5. 「주차장법」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7.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수산업을 영위하기 농업·임업·수산업인이 건축하는 창고·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바다와 연접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하천ㆍ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ㆍ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ꡒ조경면적ꡓ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우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조경 등의 설치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ꡒ제27조ꡓ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제2000-159호)조경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단,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로서 10제곱미터의 이하의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옥상조경 권장) ① 시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로로 본다.

1. 새마을사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개설된 통행로

2. 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

3. 불특정 다수인(5세대 이상을 말한다)이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

4. 불특정 다수인(5세대 이상을 말한다)이 2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행로

제5장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1절 지역안의 건축물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를 따라 쓴다.

제2절 대지의 분할제한 등

제3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서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맞벽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맞벽 한 것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하

2. 건축물의 길이는 50미터 이하

3. 10층 이하의 맞벽건축물

③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맞벽의 건축을 할 수 없다(용도분류는 영 제3조의 4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2.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4.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두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원ㆍ광장 및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곳에 대지가 접한 경우에는 공원ㆍ광장 및 하천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7조(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 상가 건축물에 대한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6장 공개공지 등

제38조(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게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파고라·분수·무대·전시시설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4. 이용을 제한하는 담장 등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없다.

5.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2개층 이상 또는 5미터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공개공지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1개소의 최소면적은 당해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라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7장 보칙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3.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처리 용량이 1톤 이상인 것

4.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

②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 및 이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지역ㆍ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의 예외) ꡒ제24조ꡓ는 최초 예산확보 연도 첫날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수수료 <제20조 관련>

1.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가설건축물 포함)

건축(용도변경)하고자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원)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 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적용하고, 용도변경은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

가. 면적산정이 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 제1호 수수료를 준용

나.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 건당 2만원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22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 미만	4시간
660㎡ 이상 2천㎡ 미만	5시간
2천㎡ 이상 5천㎡ 미만	6시간
5천㎡ 이상 1만㎡ 미만	8시간
1만㎡ 이상 3만㎡ 미만	16시간
3만㎡ 이상 10만㎡ 미만	19시간
10만㎡ 이상 30만㎡ 미만	30시간
30만㎡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인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이하 절사)

1.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

나.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나머지

50%는 사용승인 시 지급하며 현장조사․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 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별표 4]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제38조 관련＞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5퍼센트	7퍼센트	10퍼센트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제40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 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 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 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 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 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 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등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적 용 완 화 신 청 서(제15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적(㎡)
용 도	주용도			부속용도
건축물의 현 황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공사종류
완화 받고자 하는내용
완화 받고자 하는사유
인접건물 및 대지에 미치는 영향
기 타

「건축법」제5조제1항 및 「사천시 건축조례」제15조에 따라 적용완화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첨부 : 1. 인접대지 및 건축물 현황도 1부

2. 신청건물 배치도 1부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제22조 관련)

업무대행 건 축 사	성 명			사무소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업무대행 내 역	건축주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설계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감리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대상건축물 현황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 조	층 수	용 도
	허가번호(일자)			사용승인일
	조사․검사일시
	난 이 도	단순, 보통, 복잡
	조사․검사결과
수수료 산출근거
청 구 금 액		금 원(\ )
계 좌 번 호
「건축법」등에 따른 상기 건축물의 현장조사를「건축사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조사 및 검사하였으므로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 및 「사천시 건축조례」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0 . . . 청구인 : 건축사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 1.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각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현장조사․ 검사업무 지정대장 1부
비 고	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 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심의 의견서					담당자		담 당		위 원 장
민 원 명
개최일시	200 . . .			개최장소
민 원 인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200 . . .			처리기간		200 . . .
관련부서 및 기관
아래와 같이 심의 합니다.
부 서 별 (담 당)	관련법령		심 의 의 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			참 석 자
						직		성 명		서 명
종 합 의 견

관 련 법 령 발 췌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  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  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  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  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  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  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   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  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  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  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  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  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  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    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  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    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    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    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    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    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    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    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    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    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    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    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    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    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     다.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    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    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    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    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    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    축선(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    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    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    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    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    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    단(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    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    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    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    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    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    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    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    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    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     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    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    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    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에 준용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    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    회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    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    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    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    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    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    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    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    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    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    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    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    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방재지구)    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    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    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    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장례식장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전문개정 1999.4.30]

제24조 (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    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    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    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    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    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    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31조 (건축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    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    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    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단위: 미터)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     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    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10.29]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    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    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     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    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동    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    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    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    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다.

③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    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    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    로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한다.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생    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    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포함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     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    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    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    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  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2.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5.12>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  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  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  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 건축기본법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