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직원과 그 가족의 정착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주직원에 대한 규정 명확화, 이주직원등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위원회 임무 명확화(안 제3조)

다.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

라. 사천사랑카드 발급 규정 신설(안 제14조)

마. 공공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5조)

바.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 마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ㆍ지원”을 “심의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을 “이주직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장학금”을 “전ㆍ입학장려금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대출이자”를 “대출이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거주지 지원”을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

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00. 00.>	(앞면)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구분	신 규( ) 재발급( )	처리기간 일
이주직원 기재사항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년월일(남/여)		□ 남 □ 여	휴대전화
현 주소 (체류지)
직전주소 (직전 체류지)
공공기관 현황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직장전화
기관주소
카드수령지	□ 현주소지 □ 직장주소 □ 기타(수령지 아래 기재)
2. 발급받을 사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이주직원과의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기타기재사항
위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주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 2.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없 음
공무원 확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인)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 확인(발급대상자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재직사항 확인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본인(이주직원 외 가족)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미동의 시 신청인이 해당서류 직접 제출) ② 사천사랑카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추가 발급받을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천사랑카드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기관명, 기관주소 등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천사랑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정보제공 동의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사천사랑카드는 사천시로 전입한 공공기관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우대혜택은 예산사정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내국인은 대한민국을 적고, 외국인은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② 생년월일은 0000. 00. 00. 형태의 8자리로 적습니다. ③ 연락처는 본인의 휴대전화 등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현주소는 사천시로 전입한 주소를 적습니다.(주민등록된 주소) ⑤ 공공기관 등 현황은 이주직원이 소속된 기관명, 부서명, 직위, 기관주소, 직장연락처를 적습니다. ⑥ 가족사랑카드를 수령지를 V 표시합니다. 수령지가 기타인 경우 아래에 적습니다. ⑦ 관계는 이주직원은 본인으로, 가족인 경우 이주직원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주직원의 자녀인 경우 ‘자녀’로 적고, 이주직원의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모’로 적습니다. ⑧ 기타기재사항은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사천시 내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적습니다.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청)
	신청서 작성			▶	접수 (주소지 읍면동장, 시장)
			▼
		검토 (기획예산담당관)
						▼
	사천사랑카드 교부	◀			발급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00. 00.>

사천사랑카드

(앞면)

성명(생년월일)

사천사랑카드

(유효기간:     .   .   .)

사  천  시  장

규격: 85㎜ × 54㎜

(뒷면)

안내사항란

○ 사천사랑카드는 앞면의 기명 1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00. 00.>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대장

연번	접수일	발급대상자						이주직원 인적사항			발급 번호	발급일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전입 전 시‧군명	공공기관명	성명	관계
													신규
													재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신 설>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 심의ㆍ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 ① ----------------------------이주직원등---------------------------------------------------------------------------------------------.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1. --------------------------- 전ㆍ입학장려금 지원
2. 주택자금 대출이자	2. ------ 대출이자 지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3. -------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신 설>	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
<신 설>	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신 설>	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신 설>	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신 설>	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4. (생 략)	9.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

나. 조례안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제12조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 전제

1) 지원대상 기준: (1차 채용) 100명, (최종채용) 300명

구 분	이주가구*	이주인원**	비 고
1차 이전	94	172
최종 이전	281	515

* 22년 혁신도시 평균 기준, 【 이주율(94%) 】 반영

** 22년 혁신도시 평균 기준, 【 이주가구 + (가족동반율 39% * 동반자 2인) 】 반영

※ (참    고) 22년 상반기 발표 혁신도시 이주현황

구 분	이전 인원(A)	기혼자			독신· 미혼(C)	출퇴근	가족동반‧1인 가구 이주율 (B+C)/A
		소계	동반 이주(B)	단신 이주
계	45,626	29,657	17,749	11,908	13,155	2,814	67.70% (38.9%+28.8%)

2) 지원기간 기준: 3년내 신청, 2년간 지원

3) 지원시책: 29개 시책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소계(a)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세입	지방세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소계(b)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지방세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제1회 추경 및 2025~2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