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나아가 사용료 감면규정을 같은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통지서 교부의 근거조항을 개정(별지 제1호서식)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나.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회원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정(안 제7조)

- 조례 제14조의2제2항 ⇒ 조례 제15조제2항

라.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사천시 ⇒ 시, 각호 ⇒ 각 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12. ～ 2010. 11. 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ꡓ를 ꡒ「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에ꡓ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   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7일이내ꡓ를 ꡒ7일 이내ꡓ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ꡒ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에 따라ꡓ로 하고, ꡒ동시ꡓ를 ꡒ동시에ꡓ로 하며, ꡒ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제7조 중 ꡒ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5조제2항에 따른ꡓ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6.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승 인 번 호 :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허가내역	사용기간
	용도
	허가조건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승 인 번 호 :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허가내역	사용기간
	용도
	허가조건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08.6.4>

문화가족 회원가입 신청서(제7조 관련)

성명					회원번호
가입구분			□ 일반(10,000원) □ 학생( 5,000원)		생년월일
자택		주소
		전화번호
직장/학교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학교명
휴대전화						우편물수령처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관심분야 (중복체크가능)			미술□ 콘서트□ 무용□ 연극□ 뮤지컬□ 국악□ 대중음악□ 오페라□ 합창□ 클래식□ 영화□ 기타( )
추가 가입	성 명		구분	주소(자택,직장,학교)/ 연락처					생년월일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위와 같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문화가족 회원가입 신청서(제7조 관련)

성명					회원번호
가입구분			□ 일반(10,000원) □ 학생( 5,000원)		생년월일
자택		주소
		전화번호
직장/학교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학교명
휴대전화						우편물수령처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관심분야 (중복체크가능)			미술□ 콘서트□ 무용□ 연극□ 뮤지컬□ 국악□ 대중음악□ 오페라□ 합창□ 클래식□ 영화□ 기타( )
추가 가입	성 명		구분	주소(자택,직장,학교)/ 연락처					생년월일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일반 □학생	주 소:
				연락처: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에------------------------------------------------------------------.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4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에 따른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조(사용료 납부) -----------------------에 따른 ------------------------------------------------7일 이내에
제4조(사용료 감면 대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사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사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2. 일부감면(사용료의 50％) 사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삭 제>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사용 신청과 동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에 따라----------------------------------------------------------------동시에---------------------에 따른 -------------------------------------------------------------------------------------.
제6조(조명사용) 조명장치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 2. (생 략)	제6조(조명사용)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조례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유효기간, 가입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7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 1. ~ 5.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회원제 운영) ①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에서는 문화가족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회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