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수요조사를 위한 지침(안)으로 차후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개정가능

	경 상 남 도
	(먹거리정책과)

2022년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소비자가 생산자와 함께 생산 및 유통에 직접 참여하여 중소농업·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

❍ CSA(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는 생산자(농업인)와 소비자 간의 계약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농민에게 일정한 농산물 구매비용을 선지급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쌍방향 유통 채널 확대

2	추진배경

❍ 안전한 농산물에 관한 관심과 기준이 높아지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식자재 등 농산물의 소량 구매 수요 증가

❍ 지역 영세소농의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소비자와의 선계약을 바탕으로 계획에 따른 농산물 수급 조절이 가능

	< 공동체지원농업(CSA) 추진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조 -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개설․판로개척․컨설팅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 경상남도 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직거래사업장의 설치․운영․판로개척․컨설팅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 시군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50, 자부담 150)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사업	계	1,953	500	500	453	500
	도 비	390.6	100	100	90.6	100
	시군비	976.5	250	250	226.5	250
	자부담	585.9	150	150	135.9	150

4	사업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유형	내용	사업신청자
생산자 주도형	개별 농가가 CSA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회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 비용을 지불하고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음.	개인농가 귀농자 등
생산자조직 주도형	둘 이상의 농가가 협동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CSA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후원 소비자들이 다양한 농산물을 수령 가능.	생산자단체, 개인(인근) 농가, 작목반
소비자단체 주도형	소비자단체가 CSA를 조직하여 농식품을 공급할 농민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소비자 조직 활용.	생협(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소비자단체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가 생산자(작목반, 마을단위)와 소비자간 조직화를 지원	시장, 군수

나. CSA 주체별 역할

❍ 플랫폼 사업자

- 생산자·소비자 회원모집 및 협약체결(품목, 수량, 가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조직화)

- 홈페이지 및 앱 제작 등 운영 기반 구축(회원모집, 회비 관리)

- 활동가(에디터) 육성(생산 농가 발굴, 상품 콘텐츠 개발, 체험 행사기획 등)

- 생산자·소비자 회원모집 및 관리

❍ 생산자 : 친환경농업(유기농, 무농약인증 농산물), GAP농업, 다품목 작물 재배, 농산물 배송, 체험 공간 제공

❍ 소비자 : 회원제 비용 납부, 농촌체험, 팜파티 참여 등 생산자와 신뢰 관계 구축

❍ 활동가(에디터)

- 생산자·소비자 회원 발굴

-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

- 지역농산물의 품목 특성과 연계한 소비활동 강화

- 친환경농업, GAP농업, 다품목 생산체계 교육 등 농업인 인식 제고

❍ 운영위원회 : 정기적 생산자, 소비자, 에디터, 유관기관이 참여

- 품목·수량 결정

예) 1회 10여 물품 배송, 연간 200여 품목 등

- 회비 : 소비자가 필요한 품목 및 물량에 따라 구매비용 선지급

예) 월정액[월 4회 배송(10만원), 격주(5만원), 월 1회(3만원)]

- 공급 방법 결정

예) 계약재배 : 30개마을/91ha/1천톤/37억원

다. 지원내용

❍ 플랫폼 운영

- 인건비(20%이내), 운영위원회 등 회의비, 홈페이지 구축(SNS개설)

❍ 조직화

- 생산자·소비자 교육(먹거리 순환체계 및 로컬푸드 운영 등)

- 홍보비 및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에 필요한 비용

❍ 사업비

- 팜파티, 직거래장터 행사, 농촌체험활동 등

- 꾸러미 사업에 필요한 포장재, 택배비 등 물류비 등

5	사업추진체계

수요조사 및 사업지침(안)송부 ('21. 7. )		사업신청 ('21. 11. )		심의회 구성 및 심사 ('21. 11. 말)		사업대상자 선정 ('21. 12.)		교부신청 및 사업시행 ('22. 1.)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경상남도

❍ 매년 7월경 수요조사 실시(도 → 시군)

❍ 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시군 및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전년도 11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12월) 및 사업비 교부(1월)

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에 의거 적합한 단체에 사업을 안내하고, 접수된 신청 서류 검토 후 사업 신청(전년도 11월)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접수

-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5년간 지원이력 및 시군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도에 사업신청

- 도 시행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가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 사업의 내용이면 심의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가능

❍ 도의 사업계획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에 참여, 사업계획 수립·지도(전년도 11월)

❍ 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및 예산 확보 조치(전년도 12월)

사업신청자

❍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전년도 11월경)

-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의 모든 자료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도의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에 협조(전년도 11월)

❍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자부담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자금배정 단계

경상남도

❍ 도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군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시․군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함

시·군

❍ 시군은 도비 보조금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함

❍ 시․군은 배정받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사업자에게 배정함

사업시행 단계

경상남도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원계획 확정통보 및 사업시행 조치(1월)

시·군

❍ 도의 확정된 예산과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사업계획 변경(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에서 승인하되, 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단,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사항인 경우,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시장․군수 변경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사업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시․군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도에 반드시 통보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도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등)를 제출하도록 조건 부여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할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 시군의 확정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경상남도

❍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시군으로부터 파악

- 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한다.

❍ 시군별 연 1회 이상 사업진행 현황 등 파악을 위해 현지 점검

- 전담책임자 지정, 예산집행 현황 등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따른 집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6	행정사항

❍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시군별로 적합한 단체 등을 선발하여 도에 사업신청

- 사업 신청서식(업체 작성)

1)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 신청서식(시군 작성)

1)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하단〕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5호 서식〕(시·군 → 도)

❍ 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6호 서식〕(시·군 → 도)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

(시·군 → 도, 익년 2. 28까지)

7	향후계획

□ 사업지침 및 선정계획 통보(도→시군)	: ‘21. 11월초.

□ 신청서류 취합·보완 제출(시군→도)	: ‘21. 11월말限

□ 선정심의회 구성 및 개최	: ‘21. 12월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도→시군)	: ‘21. 12월말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2. 1. ~ 12월

□ 사업추진상황 점검(시군 협조)	: ‘22년 분기 1회

참고		플랫폼 구성(모델 안)

(제1모델) 소비자 단체 플랫폼

생산자	□	플랫폼	□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단체 생산자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소비자 소비자

❍ (장점) 비영리소비자 단체 신뢰성이 높아 소비자 회원모집 용이  및 기존 소비자 회원 활용 가능

- (소비자단체) 각지역YWCA,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사)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

❍ (단점) 비영리 단체 자부담 능력이 없음

❍ (대안) 사업 초기단계에서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

(제2모델) 생산자 단체 플랫폼

생산자	□	플랫폼	□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소비자 소비자

❍ (장점) 생산자 단체 모집 용이, 자부담 능력 있음.

- (생산자단체) 직거래장터협의회,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소규모 생산자, 작목반 등

❍ (단점) 소비자 단체에 비해 신뢰도 낮음. 소비자 모집·관리 애로

❍ (대안) 전문업체 컨설팅 등 지원

(제3모델) 기업형 플랫폼

생산자	□	플랫폼	□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단체		전문기업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소비자 소비자

❍ (장점) 전문 시스템 이용으로 체계화 가능(예:(주)농사펀드(서울))

❍ (단점) 지역 기업형 플랫폼 운영 업체가 거의 없음

❍ (대안) 지역 플랫폼 운영업체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