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2018 - 540 호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에 아파트형 미니태양광을 보급 지원하는「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 월 18 일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사천지역 공동주택 거주자(세입자는 소유주 동의 필요)

나. 신청기간: 2018. 4. 20. ~ 2018. 11.(선착순 마감)

다. 지원규모: 146가구

라. 지원설비: 미니 태양광 300W 설비 1세트

마. 지원금액: 가구당 695,000원(자부담 185,000원)

바. 선정업체 및 지원제품

선정업체		㈜해인기술
대표전화(담당자)		055-800-8999(문혜정)
모 듈	제조사	LG전자(단결정)
	용 량	300W
	규격(㎜)	1686 x 1016 x 40
인버터	제조사	한솔테크닉스
A/S 기간		하자보수 기간 : 5년
설치가격		880,000원	보조금	695,00원
			자부담	185,000원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사천시 공동주택 거주자(세입자 가능)

나. 사업절차

업체선택및 계약	⇒	참여 신청서 제출	⇒	지원선정 및 통지	⇒	설치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설치비 지급
신청자⇔ 시공업체		신청자 (시공업체) → 사천시		사천시 →신청자 (시공업체)		신청자 (시공업체) → 사천시		사천시→ 신청자		신청자→ 시공업체

다. 참여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4. 20.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접 수 처: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계약서, 관리주체 동의서 등 1부.

라. 보조금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미니태양광 설치 완료 후

- 접 수 처: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설치완료 확인서, 통장사본 등 1부.

마. 신청시 유의사항

① 사천시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설치한 경우만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② 신청자는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관리주체 동의서 필요)

③ 소유자 또는 세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④ 시공업체에서 현장여건(난간 안전확보, 음영여부 등)을 확인 후 설치가능 할 경우 계약서 작성.

⑤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증이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 부담.

⑥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 할 경우 사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신고해야 함.

⑦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사천시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사업량,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문의사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66)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신청서(제1호서식)

2. 표준설치 계약서(제2호서식)

3. 설치참여 및 완료확인서(제3호서식)

4. 보조금 신청서(제4호서식)

5. 설치완료사진 양식(제5호서식)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제6호서식)

7. 관리주체 동의서(제7호서식)

8. 소유주 동의서(제8호서식)

9. 미니태양광 명판양식(제9호서식)

제1호 서식】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전 화 : 055)
주택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
월평균 전력사용량
설치장소 주택현황	층수 및 면적	층, 평 또는 ㎡
	베란다 방향	□동 □서 □남 □북
	음영여부	건물(유, 무) 조경수(유, 무) 기타( )
	안전상태	베란다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여, 부)
	소유여부	□자가 □임대 ※임대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설 치 기 간	2018. . . ~ 2018. . .
시 공 업 체					용 량		W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해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고자「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계약서) 사본 1부(제2호서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제6호서식) - 미니태양광 설치 관리주체 동의서 1부(제7호서식) - 미니태양광 설치 소유주 동의서 1부(제8호서식)

【제2호 서식】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핸드폰
		시공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 약 내 용	분 야	미니태양광	설비타입	베란다형		설치용량			W
		사 업 명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설치비용			금 원
		설치장소				보조금		국비	금 원
								지방비	금 원
		설치기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자 부담금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사천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사천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시공업체)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밀양시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제3호 서식】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설치 참여 및 완료확인서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시공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본 사업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ㅇ 보조금 지급외에 신청자의 시공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밀양시는 민 · 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여부, 일조권, 조망권 분쟁, 미니태양광의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밀양시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모든 제반여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무상 철거를 하며 보조금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
ㅇ 제품의 A/S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5년간의 무상하자보수등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원하는 장소와 방법, 설치상태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설치되었고 정상 가동되며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ㅇ 개인정보화일(DB)수집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정책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용코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공업체 : (인)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 치 일		2018. . .
설치제품		미니 태양광		설치용량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미니태양광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사천시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공업체 (인) 사 천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설치참여 및 설치완료 확인서(제3호서식) 2. 미니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제5호서식) 3. 신청자 통장 사본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미니태양광 설치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2018년 사천시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 신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인 : (인) 사천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사천시장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포함), 통장계좌번호, 전력사용량, 주택 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2018년 사천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업무 추진 활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제7호서식】

미니태양광 설치동의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전화번호 :

위 신청인의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8.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사천시장 귀하

【제8호서식】

2018년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가구 소유주 동의서
□ 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신청자(세입자)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지원관련 동의
본 소유주 은(는) 임차인 의 2018년 사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주택소유주 동의 확인 ㅇ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및 설치가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사천시청 (사업 주관기관)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및 설치가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주택소유주 : (인) 사천시장 귀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제9호서식】

태양광 미니발전소 명판 양식

(베란다형)

설 비 명	사천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 부착방법 : 스티커 형태로 제작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태양전지 모듈 뒷면에 설치 업체가 부착
용 량
준공연월일
하자보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보급업체	기 업 명 :
	홈페이지 :
	A/S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