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81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에”를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로, “통보한”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17.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후에”를 “후 5년 이내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이전하는 설비가액”을 “설비가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을 “별표 2의2”로,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을 “60점 이상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를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를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를 “시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을 “별표 2의2”로, “같은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을 “60점 이상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다만,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사천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시와 부지 매매계약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3.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부지매입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계약일부터 1년(단, 착공신공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2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50점 이상이고 대상기업 적격평가(사업실적”을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으로, “이자보상배율을”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로, “35점”을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단,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의2(종전의 제22조)의 제목 “(보조금 등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2.29.>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 및 제9조 관련)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개정 2022.12.29.>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2조 및 제18조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2의2] <신설 2022.12.29.>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 및 제17조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eqn: 최근``3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3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6]

* [eqn: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손익} over {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eqn: 최근``2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3#]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eqn: 최근``3년``매출액``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매출액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매출액`증가율` TIMES 1)} RIGHT ] ÷3]

* [eqn: 당기``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over {전기`매출액} TIMES 100]

* [eqn: 전기``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전전기`매출액} over {전전기`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eqn: 최근``3년``총자산`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총자산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총자산증가율` TIMES 1)} RIGHT ] ÷3# ````*`총자산`:`부채와``자본총계]

* [eqn: 당기``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over {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eqn: 전기``총자산증가율``=` {전기말`총자산-전전기말`총자산} over {전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eqn: 최근``결산일기준``부채비율``=`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eqn: 최근``결산일기준``차입금의존도``=` {차입금 ^{*} 총계} over {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7.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9.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	5	5% < IRR ≦10%	2
15% < IRR ≦20%	4	IRR ≦ 5%	1
10% < IRR ≦15%	3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2.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2의3] <신설 2022.12.2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별표 3] <개정 2022.12.29.>

정산금액 산정기준(제11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관련)

구 분

산정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 [eqn: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eqn: 고용인원``미달률``=][eqn: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전략산업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

*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 {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over {2} `)]

* [eqn: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eqn: 고용인원``미달률``=][eqn: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별표 3의2] <신설 2022.12.29.>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eqn: 최근``3년``총자산`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총자산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총자산증가율` TIMES 1)} RIGHT ] ÷3# ````*`총자산`:`부채와``자본총계]

* [eqn: 당기``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over {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eqn: 전기``총자산증가율``=` {전기말`총자산-전전기말`총자산} over {전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eqn: 최근``결산일기준``부채비율``=`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수	평 가 척 도	점수
15% 미만	10	25% 이상 ∼ 30% 미만	4
15% 이상 ∼ 20% 미만	8	30% 초과	2
20% 이상 ∼ 25% 미만	6

* [eqn: 최근``결산일기준``차입금의존도``=` {차입금 ^{*} 총계} over {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인원이 경상남도 출생지를 둔 청년 신규고용인 경우 1명당 0.5점 추가 가점부여

- 청년 이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세〜34세를 의미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3의3] <신설 2022.12.29.>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8조의2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 10%	10	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5	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0	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5	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30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4] <개정 2022.12.29.>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제19조 관련)

□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융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eqn: 최근``3년``총자산`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총자산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총자산증가율` TIMES 1)} RIGHT ] ÷3# ````*`총자산`:`부채와``자본총계]

* [eqn: 당기``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over {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eqn: 전기``총자산증가율``=` {전기말`총자산-전전기말`총자산} over {전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eqn: 최근``결산일기준``부채비율``=`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eqn: 최근``결산일기준``차입금의존도``=` {차입금 ^{*} 총계} over {자산총계} TIMES 100# AST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융자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 신규고용

신규고용	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	10

* 지원기준 초과 상시고용인원 1인당 0.5점 가점 부여

□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5] <개정 2022.12.29.>

보조금 환수 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보조금` TIMES `(1-평균달성률)]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9.>

[ 앞 면 ]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						㎡
														㎡						㎡
	투자사업장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뒷 면 ]

보조(융자)금액		보조금(융자금) 총액				도비 분담금			시비 분담금
		계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OO 보조금
			OO 보조금
			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총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9.>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12.29.>

사 업(투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 보유 □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있음 □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
생산직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12.29.>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ㅇ 관련 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 년)
ㅇ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ㅇ고용계획(명)	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	000 천원
- OO 보조금	000 천원
- OO 보조금	000 천원
ㅇ사후관리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