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의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무원 여비 규정」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ㆍ② (생 략)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ㆍ구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          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 1. 6.>

[전문개정 201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