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동금2지구>, <죽림3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변경

나.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비고(위치)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계					123	15,223.6
1	동서금동	동금동	선구동	선구동	18	1,210.3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2	동서금동	서금동	선구동	선구동	32	3,290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3	동서금동	서금동	동서금동	동금동	30	2,906.8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4	선구동	선구동	동서금동	서금동	2	99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5	남양동	송포동	남양동	죽림동	41	7717.5	신우심포니타운아파트 주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토지관리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1.   . ～ 2021.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사천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종 천 리	종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흥 사 리	흥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항 리	중항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림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랑 리	구랑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 선구동에서 서금동으로 편입된 지번(41-38, 41-232) 제외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 동금동에서 선구동으로 편입된 지번(441, 441-20, 441-2, 441-3, 441-16, 441-17, 441-19, 441-23, 441-24, 441-25, 441-27, 441-28, 441-29, 441-30, 441-31, 441-32, 441-33, 441-34) 제외 ․ 서금동에서 선구동으로 편입된 지번(5, 6, 43, 44-1, 44-2, 44-3, 44-4, 45-2, 46-1, 46-2, 46-4, 46-3, 46-5, 47, 48, 74-3, 75-2, 75-6, 76, 77, 79, 128-35, 81, 93, 98-1, 94-1, 95, 97, 98-3, 99-7, 128-38, 128-40) 제외 ․ 서금동에서 동금동으로 편입된 지번(1, 2, 3, 4-2, 4-3, 4-1, 5-2, 5-1, 6-2, 6-1, 10, 8-1, 43-1, 42-1, 10-1, 9-4, 11, 128-30, 12-1, 13, 12-4, 12-5, 128-1, 15, 17, 23-1, 22-1, 19, 18, 20-1) 제외
벌 용 동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 송포동에서 죽림동으로 편입된 지번(279-1, 279-10, 279-15, 280-1, 280-5, 354-10, 1498-43, 279-7, 257-12, 279-9, 279-14, 279-5, 279-12, 279-6, 279-13, 279-4, 279-11, 278-9, 278-8, 278-1, 278-6, 278-7, 259-2, 259-13, 258-1, 258-12, 258-8, 258-9, 258-17, 258-4, 258-5, 256-1, 256-10, 256-6, 257-1, 256-12, 257-7, 1509-6, 257-6, 257-10, 1509-52) 제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