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원예산업담당 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과	업무담당	전화번호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서양권 사무관 김태하 주무관 이재순	055-211-6310055-211-6352 055-211-6354

1		사업개요

목    적

□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으로의 전환 및 육성 필요

□ 농업인 주도형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특화작목으로의 전환 확산 및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단지화·규모화

근거법령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

❍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사업내용

□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장비,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지원기준 및 예산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24년 총사업비 : 13,300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4,700, 자부담 6,600)

사업신청

❍ 사업 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검토 및 공모사업 신청(시·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자 평가·선정(도) → 사업추진(시·군) → 모니터링 및 점검(도, 시군) → 정산 및 평가

❍ 신청기간 : '23. 12월 ~ '24. 2월

2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지역(신소득) 특화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노지과수)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시설하우스)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지역(신소득) 특화품목 >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작물 또는 새로운 품종으로 소득화 가능한 품목

품목 제한 없음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자

2. 지원요건 및 우선지원 대상

지원요건

□ 품목의 집단화, 단지화가 가능한 경우

<'24년 한시적 지원 >

기존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연계, 아열대 등 소규모 작물에 대한 통합 신청가능(재배여건이 유사한 작목의 경우 통합하여 신청, ex)아열대 과수, 아열대 채소 등)

* 비조직화 단지의 경우 향후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활동 및 유통활성화에 적극참여 필요

□ 사업대상 부지* 및 사업비를 기 확보 또는 확보가능하여 사업 확정 후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 사업대상 부지 :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였거나 소유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

□ 생산자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한 유통실적이 있는 경우

□ 이미 조성되어있는 단지에 추가(확대) 계획인 경우

□ 품종갱신 등, 새로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의 갱신 또는 재배하는 경우

□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경영체가 80% 이상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생산기반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시설규격*) 설치 또는 개보수(설계비 포함)

*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순환팬,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난방기 등)

□ 지주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등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품종갱신 등을 위한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등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 보증묘목에 한정 지원

유통·소규모 가공시설(총사업비의 20% 이내)

□ 선별장,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시설설치 등 컨설팅(총사업비의 5% 이내)

기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등

		< 지원제외 대상 >
▪비규격 시설하우스,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4. 사업 지원형태

사업기간 : 1년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사 업 량 : 5개소 내외(공모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방법 : 시·군 공모 선정(1시군 1개소(품목) 신청)

※ 시·군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 선정 및 공모 신청

사업시행기관 : 시장 및 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지원한도 : 50억원 내외/개소(최소사업비 제한 없음)

기준단가

□ 생산시설

구분	철골유리온실	철골비닐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지원단가	3,000백만원/ha	1,500백만원/ha	750백만원/ha

※ 본 단가는 계획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유통·가공 시설

구분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지원단가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1,3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 본 단가는 계획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가정보지, 타 지자체 사례 등)

3		사업추진체계

◂일정 변경가능

1. 사업신청

경상남도

□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12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공모방법, 선정계획 등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반서류 접수(당해연도 2월)

시군

□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12월)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대해 지원자격‧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시군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시‧도에 제출(당해연도 2월) - 시군 서식

(사업계획서, 지적도, 검토의견서 포함 제출)

- 단, 사업 신청 품목이 다양할 경우 시·군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최적합지 1개소 선정 후 공모 신청[1시·군 1개소(품목)]

-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기준 마련 및 선정

사업대상자

□ 시·군에 시·군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당해년도 2월)- 농업인 등 서식

□ 사업 신청 전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검토

2. 사업자 선정

경상남도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당해연도 2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발표평가 계획 수립 등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및 평가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2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안내(당해연도 2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대상자별 현장‧발표평가 일정 등 통지

* 농업정책, 시설원예, 과수분야 등 관련 전문가(외부전문가, 선도농업인 등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일정규모 이상(총사업비 30억이상) : 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소규모 : 서면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당해연도 2월)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참석 및 선정결과 통지(당해연도 2월)

사업대상자

□ (해당 시)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참석(당해년도 2월)

3. 사업준비

경상남도

□ 시‧군에서 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군

□ 공모사업 결과 사업자 선정 즉시 예산 편성

□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착수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계획서 포함)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사업대상자

□ 부득이한 사유로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4. 사업비 집행

경상남도

□ 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요청 시 보조금을 배정 및 교부

시·군

□ 도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 요청하고, 배정·교부된 보조금을 사업자에 배정 및 교부

□ 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사업대상자에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사업대상자

□ 관련 법령, 규정 및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5. 사업추진

경상남도

□ 사업추진상황 반기별 점검

시·군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고, 수시로 점검 및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사업 규모 등 총사업비 30% 이상의 공사비 증감 및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보조사업자, 사업대상지, 품목 변경 등)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단, 총 사업비 30% 미만 및 경미한 사항(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승인 및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 사유가 포함된 포기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 포기 발생 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며, 사업대상자에게는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과수분야 사업(도비사업) 지원 제한 안내

□ 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결과를 도에 보고

사업대상자

□ (필요시)사업 대상 부지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이행

6.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경상남도

□ 반기별 1회 이상,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 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추진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요구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관리

시·군

□ 지역특화품목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하여 조성된 단지를 관리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행

□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요구

□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운영규정을 만들고, 전담책임자를 지정,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품종갱신 묘목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 준용)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부기등기 확인 후 정산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도에 제출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사업대상자

□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시‧군의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협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시 처분 승인 요청(→시군→도)

7. 제재 및 처벌내용

경상남도

□ 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 완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 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 제출(→시군)

8. 성과측정 및 환류

□ 도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재배면적, 조수익 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붙임 1		공모신청서(시군)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Ⅰ. 사업 명칭
신청 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대상지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생산시설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유통시설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사업계획			주요시설 및 장비
생산시설			ex)요약 기술
유통시설
기 타
연계 계획	생산시설
	기타시설
Ⅲ. 사업비 투자 계획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생산 시설		소 계
		시설하우스
		환경관리시스템
		기타
유통 시설		소 계
		선별장
		기타시설
컨설팅		컨설팅
Ⅳ. 생산계획			품목명
재배면적		총 ha	ha
위와 같이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붙입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관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증빙서류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2024.  .  .

○○○시/군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2.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 단지명  :

○ 추진주체 : 법인, 단체 등(기 조직화, 조직화 단계, 비조직화 표기)

○ 참여농가수  :    명(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위치 :

○ 면적 : 총   ha

○ 재배(예정)품목 :

○ 소요사업비 : 총    억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규모	소요 사업비				산출근거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생산시설
	시설하우스
	- 환경관리시스템 등
	- 기타 시설
유통시설
	- 선별장
	- 공동작업장
	- 기타 시설
컨설팅 등

※ 사업내용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 작성

Ⅱ. 대상지역

1. 사업 참여농가 및 농지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 면적 (㎡)	재배 (예정) 작목	소유권 현황	비고 (작목전환여부)
	시군	읍면	리	지번
1
2
3
4
합계

2. 시설보유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	소유권 현황	비고 (설치연도)
	시군	읍면	리	지번
1
2
3
4
합계

Ⅲ. 추진계획

1. 사업목표

○

○

2. 추진일정 및 자금집행계획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내용	￭ ￭ ￭	￭ ￭ ￭	￭ ￭ ￭	￭ ￭ ￭

3. 지방비 확보계획

○

4. 지역 특화품목으로의 육성(확대) 계획 및 방안

구 분	재배계획			농가소득/10a (백만원)			비고
	농가수 (호)	면적 (ha)	생산량 (톤)	조수입	소득액	소득률 (%)
2024년
2025년
2026년

○ 생산관리, 유통 등 지역 특화품목으로의 육성(확대) 등 기술

○

○

5. 조성단지 관리방안

○ 농가조직화, 교육시행 등

○

6. 기대효과

○

○

7. 붙임자료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서 등

- 위치도(지적도)(시·군)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시·군)

붙임 2		공모신청서(사업대상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Ⅰ. 사업 명칭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참여농가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대상지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생산시설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유통시설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사업계획			주요시설 및 장비
생산시설
유통시설
기 타
연계 계획	생산시설
	기타시설
Ⅲ. 사업비 투자 계획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생산 시설		소 계
		시설하우스
		환경관리시스템
		기타
유통 시설		소 계
		선별장
		기타시설
컨설팅		컨설팅
Ⅳ. 생산계획			품목명
재배면적		총 ha	ha
위와 같이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2024.  .  .

○○○(법인, 작목반 등)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2. 주요 내용

○ 단지명  :

○ 사업기간 :

○ 단지명  :

○ 추진주체 : 법인, 단체 등(기 조직화, 조직화 단계, 비조직화 표기)

○ 참여농가수  :    명(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위치 :

○ 면적 : 총   ha

○ 재배(예정)품목 :

○ 소요사업비 : 총    억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규모	소요 사업비				산출근거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생산시설
	시설하우스
	- 환경관리시스템 등
	- 기타 시설
유통시설
	- 선별장
	- 공동작업장
	- 기타 시설
컨설팅 등

※ 사업내용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 작성

Ⅱ. 대상지역

1. 사업 참여농가 및 농지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 면적 (㎡)	재배 (예정) 작목	소유권 현황	비고 (작목전환여부)
	시군	읍면	리	지번
1
2
3
4
합계

2. 시설보유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	소유권 현황	비고 (설치연도)
	시군	읍면	리	지번
1
2
3
4
합계

Ⅲ. 추진계획

1. 사업목표

○

2. 추진일정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내용	￭ ￭ ￭	￭ ￭ ￭	￭ ￭ ￭	￭ ￭ ￭

3. 생산‧판매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비고
생산	실적	2023
	계획	2024
		2025
국내유통	실적	2023
	계획	2024
		2025
수출	실적	2023
	계획	2024
		2025

4. 자부담금 확보계획

○

5. 조직화 및 단지 운영방안

○ 비조직화 단지의 경우 향후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활동 및 유통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

6. 기대효과

○

○

7. 붙임자료

- 사업참여 농가 영농현황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사업참여 농가 자부담금 확보 증빙

-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틍기부 등본

- (해당 시) 법인등기부 등본, 재해보험(시설) 가입증명서, 해당품목 유통실적 증빙 등

붙임 3		기타(양식)

〔사업대상자 작성〕

사업참여 농가 영농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농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번	재배계획			판매방식	비고
		계 (품목(품종)/면적)	기 재배 (품목(품종)/면적)	추가·확대 (품목(품종)/면적)
홍길동	○○리 ○○					품종갱신 품목전환 등
계

〔사업대상자 작성〕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1. 사업주체

단지명
사업자(법인)명 (법인등기번호)		참여농가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예정)작물		재배규모	㎡

2. 사업계획

구분	사업내용
생산시설
유통시설
기 타

3. 동의내용

1.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작물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참여하여 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사업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시군 작성〕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단 지 명 :

○ 사업주체 :

○ 소 재 지 :

○ 단지면적 :         ㏊

○ 재배(예정)작목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2. 검토의견(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 지역농업 및 단지 여건

○ 품목 및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 사업수행 및 운영, 유통계획

○ 사업 파급효과(단지 확대 가능성 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사업대상자, 시군 작성〕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대표자    )

3. 단지규모/참여농가 :             ㏊/     명

4. 변경신청 내용

❍ 비 예산분야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당초	변경

* 사업대표자, 사업장 위치, 참여농가 등 비예산사업 변경 시 작성

❍ 예산분야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사업비 증감	변경사유 요약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			계

* 시설․장비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붙임 : 변경사유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에 시장·군수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 후 직접 변경신청

〔시군 작성〕

사업 추진상황 보고(반기별)

1. 주요 추진내용

◦ 주요내용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

2. 자금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A)	시군비	자담	계	도비(B)	시군비	자담	A-B
계
○○○구입
○○○설치
…

3.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진도

구분	추진내용	진도(%)	향후 추진계획
계
소 계
○○○구입( %)
○○○설치( %)
…

4. 기타

❍

❍

붙임 4		평가표(안)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평가표(안)

1. 기본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① 사업성 평가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품목 등)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 생산‧유통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 사업규모 및 시설 적정성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소 계	40
② 단지조성 평가	◦ 조직화 여부 (기 조직화10, 조직화 단계7, 비 조직화5)	10
	◦ 단지 집단화 정도 (부지연접10, 동일읍면7, 읍면연접5)	10
	◦ 품종의 지역 적응가능여부 및 대상지역의 확장 가능성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소 계	30
③ 사업 추진의지	◦ 참여주체의 사업 추진의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 참여농가 수 (20농가 이상10, 20농가 미만7, 10농가 미만5)	10
	소 계	20
④ 기대효과	◦ 단지 육성 목표 실현 가능성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계		100

2. 가감점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단지조성 확대	◦ 기 조성 단지 내 추가조성 및 확대	+5
품종갱신 등	◦ 진흥청 등 국내 육성 우량품종으로의 갱신	+5
재해보험(원예시설)	◦ (시설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경영체가 80% 이상	+5

※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