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별지 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개정

나.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10서식으로 재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산번호			123456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토 지)
행정복지국 ◯◯과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
					도로명
구분		대분류			시군구유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일반재산
		소분류
		세분류			대
(㎡) 면적	취득시			1848.00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1696.00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 등급	취득시
	현 재
농지 등급	취득시
	현 재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2003-06-02		216,216,000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021-08-02		584,102,400원	652,281,600원	가격개정	공시지가 일괄반영
2020-08-07		543,737,600원	584,102,400원	가격개정	공시지가 일괄반영
2019-08-28		430,953,600원	543,737,600원	가격개정	공시지가 일괄반영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2022-01-01〜2022-12-31	207	주거용	1,167,460
2021-01-01〜2021-12-31	207	주거용	1,111,870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재산번호			1234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건 물)
문화관광국 ◯◯◯◯과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
					도로명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
구분		대분류			시군구유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행정재산
		소분류			공용재산
		세분류			기타
(㎡) 연면적				취득시		5,133.60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5,246.60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연월일				2002-01-14
건축가격(원)				15,374,000,000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료
	종수
	단면적(㎡)			3,512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2019-01-09	경상남도로부터 양여	130,542,240540
비 고	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020-01-01	재산관리관변경	산업관광국 ◯◯◯◯과	문화관광국 ◯◯◯◯과	재산관리관변경	조직개편
2019-07-19	건물면적변경	5133.6㎡	5246.6㎡	연면적변경 5133.6→5246.6	증축 주2/2층 사무실 97.7㎡(예총 사무실)
2019-01-09	양여	일반	시군구유	건물취득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2021-03-25〜2022-03-24	100		2,121,000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재산번호		4567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작물)
안전도시국 ◯◯과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
			도로명
구분	대분류		시군구유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행정재산
	소분류		공공용재산
	세분류		교량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2009-01-01	용치소교량가설공사	147,018,520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020-01-01		건설도시국 ◯◯과	안전도시국 ◯◯과	재산관리관변경	조직개편
2018-07-05		산업건설국 ◯◯과	건설도시국 ◯◯과	재산관리관변경	직제개편
2009-01-01	신축		세출예산내취득	e호조 세출예산에의한 취득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재산번호		491023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기계기구)
산업관광국 ◯◯과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
			도로명
구분	대분류		시군구유		제조연월일		규격 용량		구 부			형
	중분류		행정재산		제조사
	연락				제조번호		구입 금액		30,130,100
					명칭	항공우주테마공원
	용도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2019-08-27	어린이물놀이시설 폭염저감장치	30,130,100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019-08-27	신축		세출예산내취득	e호조 세출예산에의한 취득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

재산번호			1234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입 목 죽)
항공경제국 ◯◯◯◯과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
					도로명
구분		대분류			시군구유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행정재산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 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 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6호서식]

재산번호	12345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선 박)
안전도시국 ◯◯과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
			도로명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구분	대분류		시군구유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행정재산
	소분류		공공용재산
	세분류		기선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깊 이		2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적항		넓 이		4 m	최대적재 인원
			등 록 연월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유)대양조선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17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2017-01-16	새마도호 건조	585,904,620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020-01-01		건설도시국 ◯◯과	안전도시국 ◯◯과	재산관리관변경	조직개편
2018-07-05		산업건설국 ◯◯과	건설도시국 ◯◯과	재산관리관변경	직제개편
2017-01-25		산업건설국 ◯◯◯◯과	산업건설국 ◯◯◯◯과	재산관리관변경
2017-01-16	신축	일반	시군구유	선박취득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7호서식]

재산번호		1234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행정복지국 ◯◯◯◯◯◯과				종 류		전세권
재산	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동					지목	대	부속서류
	도로명		경상남도 사천시 구미○길 ○○(송포동)
	면적		504 ㎡					가액	50,000,000
사용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2021-12-07 〜 2024-12-06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2021-12-07	(사)느티나무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사천시지부	50,000,000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021-12-07	매입	일반	시군구유	용익물권취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8호서식]

재산번호		1234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특허권·그 밖의 권리)
행정복지국 ◯◯◯◯◯◯과				종 목									등록번호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서류						연혁
증 감 이 동 상 황	연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주 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재산번호		1234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행정복지국 ◯◯◯◯◯◯과			종 목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연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연월일
연월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번호	1234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자					확 인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동산 신탁 수익권)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		□ 사 용 료 □ 대 부 료							]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산의표시													사용 면적 (㎡)			감면사유		감면율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사용료 (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산의표시											신청 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	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별지 제1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대부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사천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대부 받은 자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 산정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4조(대부료 납부) ① “임차인”은 대부료를 “임대인”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회수	대 부 료(원)			납부기한	비고
	분 납 금	이 자	계
1		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
3		〃

③ 제2항의 경우 “임차인”는 대부 계약일까지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대인”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임차인”이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4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때

5.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임차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임차인”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전에 대부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인”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 “임차인”이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임대자)    사 천 시(3824)

위 대 표 자   사 천 시 장    (인)

(재산관리관   회 계 과 장)

임차인(임차자)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예정가격 평정조서

대상재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매각면적 (㎡)	비 고
<가격평정자료>
감정평가 금 액	감정평가법인등(1)		감정평가법인등(2)			평균금액(A)
시 가 (B)	원
부대비용 (C)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측량수수료			기 타
	원		원			원
예정가격 산정의견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
예정가격 (B+C)	원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매매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재산의 표시			매각금액 (원)	계약일자	매각대금 완납일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매도자”이라 한다.)과

(이하“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의 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의 표시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제3조(잔여대금의 납부)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내야 하며,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매 각 대 금(원)			납부기한	비고
	분 납 금	이 자	계
1		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
3		〃

②“매수자”는 제1항의 분할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매도자”가 부담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매도자”에게 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내야 한다.

제4조(납부시점) ①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부방법) “매수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3.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 물권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8조(계약 해제) ①“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3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소유권 이전시점)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구획정리)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매수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매도자    사  천  시

위 대표자   사  천  시  장    (인)

위 매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 기간		(예상)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해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별지 제2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				의견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