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안 제5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안 제6조)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0년분 예산 편성 470백만원(당초예산+추경 1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4.  . ~ 2020. 4.  .(10일)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별첨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사천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이차보전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과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련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