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명 변경

-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범위(안 제2조)

- 5천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연 3%

이내의 이자(지원기간 1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4. 8. ~ 2020. 4. 20.(12일)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등)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