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8 -		제출연월일	2008.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 신설)

나. 직접 세무조사를 위한 서면 신고서 중 제1호와 제2호 삭제(안 제12조의2)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08. 8. 28  ～ 2008. 9. 17(20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ꡓ을 ꡒ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운      영규칙ꡓ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경상남도 및 사천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   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ꡒ2회이상ꡓ을 ꡒ2회 이상ꡓ으로, ꡒ납기전ꡓ을 ꡒ납기 전ꡓ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ꡒ7일이내ꡓ를 ꡒ7일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12조의2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 원칙) 세무조사 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3조 (중복조사 금지) ①같은 납세 자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 2회이상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납세의 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 루 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명 :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 원칙)--------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 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 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 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 득한 자 2. 경상남도 및 사천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 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 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중복조사 금지) ①--------- --------------------2회 이상--- ------------------------------ ------------------------------ ---------------납기 전---------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색 ·영치의 금지) ①세무조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 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 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② ～ ③ (생 략) 제28조 (조사결과 보고) ① (생 략) ②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 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제30조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 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 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제17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7일 이내--------- ----------------. 제20조 (수색 ·영치의 금지) ①------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조사결과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 (세무조사 결과통지)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1. 법인현황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3. ～ 5. (생 략)	<별지 제5호서식> 1. 삭 제 2.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

서식 목차

1. 법인현황 (삭제)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삭제)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1.  법인 현황【삭제】

본점	법인명	①법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 (억원)	②법인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00 시 소 재 사 업 장	④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 업 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297㎟×210㎟)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00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증감명세서【삭제】

(단위 : 원)

① 계정 과목	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	취득 일자	② 장부 가액	③ 기신고 납부과표	④공 제 금 액						취득세 납부 일자	사용 용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⑤ 기타	합계

※ 토지(용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해당계정별로 구분작성

※ 서식 2.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증감명세서 작성요령

가. 서식 2의 자산증감명세서상 춘천시 당기증가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조원장상의 증가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 서식을 복사하여 계정과목별 별지로 작성

나. ① 계정과목 : 건물, 토지, 시설물, 차량운반구, 건설장비 등 취득․등록 대상물건의 개정별 내역 기재

② 장부가액 : 장부상에 기재된 총 취득가액 기재

③ 기신고 납부과표 :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한 과세표준 기재

④ 공제금액 : 장부가액 중 취․등록세 과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제금액 기재(취․등록관련 지방세 등)

⑤ 기타 : 공제금액 중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등기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주)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시 참고서류 :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보조원장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 년도		사업장	00도 00시 00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 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서식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개정 후)

서식 목차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 년도		사업장	00도 00시 00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 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서식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세법

第64條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8. 12. 6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8. 12. 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7. 12. 14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8. 12. 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