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산단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에 대응하고자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비대상 발굴과제로 선정되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업관련 단체 지원 조항에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안 제4조제2항제4호)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1.   . ~ 2019. 11.   .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