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3-28호

토지의 출입, 보상계획 및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열람공고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주차장) 조성사업)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손실 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곡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곡성군수(관광과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 고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주차장) 조성사업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65-5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A=25,757㎡	2023. 1. ~ 2025. 12.

3. 사업예정지

가.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65-5번지 일원(토지 조서 참조)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3. 1. 6. ~ 2023. 1. 24. (18일간)

나. 열람장소 : 곡성군 관광과 특구관광팀(☎061-360-8421)

다.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관광과)

라. 의견제출 : 사업 및 토지, 물건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5. 출입할 토지 내역

가. 출입구간 :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일원 (붙임 조서)

나. 출입기간 : 2023. 1. ~ 사업종료 시 까지

6. 보상대상

가. 보상대상 :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 편입면적은 확정측량 후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나.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곡성군 홈페이지 참조

7.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23.1월경 이후)청구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인)의 감정평가사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28조 4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곡성군청 도시경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날 인	전화번호	감정평가 업체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라.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관광과 특구관광팀(☎061-360-8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