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다. 전문가의 자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3년 당초예산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9. ~ 2023. 3. 29.(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5조)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질적 지원 필요함.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지방세	104,500	110,000	115,500	121,000	126,500	577,500
	의존재원	49,500	52,000	54,500	57,000	59,500	272,500
	소계(a)	154,000	162,000	170,000	178,000	186,000	850,000
세입	지방세	104,500	110,000	115,500	121,000	126,500	577,500
	의존재원	49,500	52,000	54,500	57,000	59,500	272,500
	소계(b)	154,000	162,000	170,000	178,000	186,000	850,000

다. 부대의견: '23년 당초예산 산정 결과에 따름

미 래 농 업 과 장   송 혜 경  (인)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154,000	162,000	170,000	178,000	186,000	850,000
의존 재원	소 계	49,500	52,000	54,500	57,000	59,500	272,500
	(국·도비) 보조금	49,500	52,000	54,500	57,000	59,500	272,5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4,500	110,000	115,500	121,000	126,500	577,500
	지방세	104,500	110,000	115,500	121,000	126,500	577,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3년 당초예산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미 래 농 업 과 장   송 혜 경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연수·체험·홍보 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