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1- 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안내를 받은 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5일

사  천  시  장

1. 처분기간 : 2021. 5. 5(수) 0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2.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5. 5(수) 00:00부터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

4. 처분대상 : 사천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5. 행정명령 사항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약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권유)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호흡기 증상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손실 등

6.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7. 기 타

○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제72조의 2에 따라 제46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담당 연락처

구 분	소관부서	연락처
감염병대응	보건위생과	83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