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을 “사천시”로, “운영에”를 “운영을 위하여”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7세”를 “만 7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7세 이상”을 “만 7세 이상 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해양펜션”을 “해상펜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의 금지)”를 “(시설 이용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람은”을 “사람에게는 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관리인”을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령”을 “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시설입장”을 “시설 입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펜션”을 “해상펜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수산관련”을 “해양수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관리자”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수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을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시보”를 “일간신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자”로,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을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로, “같다”를 “이와 같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양도 하거”를 “양도하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입장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이용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시설(해양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을 “시설(해상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