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2-158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정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긴급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천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 등

3. 대 상 지: 사천시 전지역

4. 사업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4월

5. 사업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감염우려목 등 벌채 및 처리(훈증·수집·운반·파쇄)

나. 예방나무주사, 돌발병해충 방제, 지상(약제살포) 방제 등

다. 방제대상 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돌발병해충 등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서(붙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시에서 방제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으로 수집된 피해고사목에 대하여 반출 및 파쇄는 방제 비용 부담 등으로 일체 시에서 산물 처리 및 활용 예정입니다.

나.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수목에는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방제지역 내 솔잎채취를 일절 금지합니다.

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방제팀     (☏055-831-3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2 - 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성명

사천시 관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방제대상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

면적(ha)

소재지

사천시 전 관내 재선충병 피해지 일원

방제기간

2022. 11. ~ 2023. 3.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벌채   [∨] 훈증   [∨] 소각   [∨] 파쇄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방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11월     일

사 천 시 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