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5종 및 홀덥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없음
▴노래연습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계도기간 중 수기명부 비치/작성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파티룸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없음
▴식당‧카페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4㎡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268(2021.3.22.)에 따른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 중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돌잔치 전문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영화관,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이용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예매자(단체예매 시)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환기,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PC방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오락실‧멀티방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멀티방 개별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실내체육시설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GX류 운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면적산정 기준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체육도장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겨루기 등 1경기 시간 5분 이내 <중저강도 운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스포츠경기(관람)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수용가능 관객의 30% 이내 입장‘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수용가능 관객의 30% 이내 입장	◦기본방역수칙 전부
▴실외체육시설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기본방역수칙 전부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관악기, 노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댄스, 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 종사자 1일1회 자가진단 실시
▴독서실‧스터디카페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음식섭취 금지(계도기간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유원시설(키즈카페 외)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기본방역수칙 전부
▴이‧미용업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대형마트‧백화점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자동환기시스템 상시가동 - 1일 3회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1일 1회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지전문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목욕장업 방역지침

□ 목욕장업(수도권 외 지역)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 목욕장 내외 이용자 방역수칙

(수용인원, 거리두기, 목욕중 대화금지

이용시간 등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확인, 증상관련 안내판* 게시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 기 발급된 경우 사용가능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 선풍기 사용금지

(개인의자 비치가능)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관리자, 종사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강력권고)

· 탕 안에서라도 세신사 등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하고, 이용자와 대화금지

· 마스크 미착용시 목욕탕 내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및 전체소독

(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부대시설 종별(식당, 이미용 등) 기본

수칙 준수

- 식당 외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 탕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도 섭취금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 발열체크 및 증상 확인 등 협조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 선풍기 사용금지

(개인의자 비치가능)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

· 관리자, 종사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강력권고)

· 탕 안에서라도 세신사 등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하고, 이용자와 대화금지

· 마스크 미착용시 목욕탕 내 대화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부대시설 종별(식당, 이미용 등) 기본

수칙 준수

- 식당 외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 탕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도 섭취금지

참고 2		질의응답

1.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

○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 우선, 일반폰으로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 각 기관·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

-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

- 아울러,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2.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

○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

-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지회)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

* 검사는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및 영업대표자 포함

3.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공용물품 중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평상, 음료컵, 선풍기 금지되며,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

- 평상 대신에 1인용 의자들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로 배치 가능

○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 종사자·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

4.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

○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

-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5. 달목욕(정기이용권)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 되는 것인지?

○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

- 다만, 정해진 일수(개월단위, 주일단위 등)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횟수권 할인판매는 가능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부여 수칙>

▴숙박시설 전체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이용자)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금지	◦기본방역수칙 전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②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각각 기타시설로서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장·박람회장, 국제회의 시설 수칙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회(장) 등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 (중대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이용자)

-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8종

<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카지노, ▴경륜‧경마‧경마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20% 제한 준수	◦기본방역수칙 전부
▴전시회장‧박람회 ▴국제회의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기본방역수칙 전부
▴미술과‧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마시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기본방역수칙 전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기타시설 8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 적용 수칙>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운송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체장이 과태료 부과

참고2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방역수칙

* 아래 방역수칙 외에는 ‘기본방역수칙’의 ‘시설 공통 방역수칙’ 준수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에

한함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판매장 등 시설 내부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외부 주기적 방역(최소 1회/일 이상) 및 환기(하루 3회 이상) ▸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및 사용 의무 ▸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참고3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

❶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기숙형의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학원 방역 수칙 개요 >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❷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학원(전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①안 ②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전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