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 - 892호

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사천시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나. 사업추진기간 : 2021. 1월 ~ 9월(9개월)

다. 지원대상범위

1). 조경시설, 주차장, 담장, 옹벽ㆍ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보안등, 대문, 경비실

3). 어린이놀이터,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대피시설

7).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2).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설 2019.3.11.>

13). 방수공사(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신설 2020.4.29.>

14). 그 밖에 공동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다. 지원제외대상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제외(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31일.)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라. 지원금 지원기준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100세대 미만	8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70% 이하	2천만원 이하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이상		4천만원 이하

※ 공사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처리하여야 함

※ 예산금액 대비 신청금액이 과다할 시 지원비율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에 의거, 도급액(부가가치세포함) 22백만원 이상이면서 시 지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대행을 통해 사천시에서 공사 내역서 검토 및 계약자 선정을 대행할 예정임

3. 신청자격

□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천시 주택조례 제14조에 따라 4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함.)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2020. 8. 10 ~ 2020. 8. 24 (15일간)

나. 신청장소 : 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09시 ~ 18시), 우편접수는 2020.8.24.일 우체국에 접수된 날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업체견적서) 1부

5) 지원신청 대상 사진 1부

마. 접수처

(52536)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5. 선정방법：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6. 선정결과 공고

□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직접 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

7.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마.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5-831-3216)으로 문의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연락처)		( 전화 : )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총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천시 주택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 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신청액      천원)

○ 산출내역

-

▣ 사업목적

○

○

○

▣ 추진기간

○

○

▣ 사업내용(사업추진 경위, 추진방법, 추진 할 내용 등 기술)

○

○

○

▣ 기대효과(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회의일수		위원정수
회의일시		참석위원
회의장소		결석위원
회 의 안 건 심 의 결 정 사 항
상기 안건이 심의 가결(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참석위원(대표)이 서명 (날인)한다
참석위원	서 명 날 인	참석위원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