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549호

2024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분야) 신청 추가 공고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발암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분야)

나. 총사업량: 244동

다. 지원사업별 최대지원기준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 택
건축용도	주택 (부지 내 부속건축물 포함)
사업물량	244동
지원기준	최대 5,000천원(일반가구) 전액지원(취약계층)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

2. 신청 및 접수

가. 신 청 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불가피하게 가족, 거주자(임차인 등)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서류 제출

나. 접수기간: 2024. 1. 29. ~ 2. 29. (1차)

2024. 4.  3. ~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다. 접 수 처: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서식]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붙임2 서식]

* 사진: 슬레이트 지붕재 및 벽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아니하며 본인확인용)

○ 취약계층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

- 기타취약계층인 경우 증빙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대장 등)

-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임차인,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필요

ㆍ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사업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

명서 1부

ㆍ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사업동의서 1부, 임대차계

약서 1부

ㆍ 공동소유인 경우: 신청자 외의 공동소유자 사업동의서 1부

ㆍ 미상속건물의 상속대표자: 소유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사업동의서

3. 선정우선순위

○ 한센인 정착마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선정 후, 남은 물량을 일반가구로 선정

- 취약계층: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취약계층 내 동일 계층): ① 건축물대장 등재 ⇒ ② 현 거주 ⇒ ③ 오래된 건축물 ⇒ ④ 면적이 작은 건축물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4.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철거 실시

5. 지원절차

신청서접수	⇒	공사업체 입찰·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공사시행
읍면동신청		나라장터		면적조사		철거·지붕개량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사업자의 입찰을 통하여 선정되는 권역별 공사업체 이외에 사업신청자가 다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슬레이트 철거를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등재(무허가) 주택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가능

○ 동일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1동으로 간주하여 처리 지원. 다만, 같은 부지 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

○ 과거 사업비가 지원된 적이 있는 부지 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제외한 다른 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

○ 향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량 변경 가능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사업소 슬레이트담당(☏831-559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