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2-제 호		제출연월일	2012. 09.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 조치 사항과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나.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과학관에 과학관장과 소속직원의 배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

다. 과학관 내 편의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라.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과학관 개관일 및 휴관일에 관한 내용

마.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내용

바.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연령별 관람료 및 관람료 반환에 관한 내용

사.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기본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관한 내용

아.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 등으로 구분에 관한 내용

자.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

- 과학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 및 관람자가 과학관 내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

차.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대관허가 신청, 대관료 및 대관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과학관 육성법」,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확보가 필요함(1,752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09. 14 ～ 10. 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   )건, 미반영 (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 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 란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 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 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의 망실·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진다.

④ 수탁자는 과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⑩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과학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과학관에는 과학관장(이라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과학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 : 10:00부터 18:00(매표시간 : 10:00~17:00)

2. 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 : 10:00부터 17:00(매표시간 : 10:00~16:00)

②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관람료(상설 전시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인 유아

2. 만65세 이상의 노인

3. 20명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는 단체관람권을 적용한다.

③ 관람료는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은 기획전시실로 한다.

제16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개최를 위한 대관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18조(대관료)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대관료 감면)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사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 50퍼센트 감면

4. 과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또는 일부감면

제20조(대관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개시 전 사용불능이 된 경우

3. 사용 7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②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의사를 제출 한 경우에는 사용당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가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천시 물품관리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전 시 관	개 인	1,500	2,000	3,000
	단 체 (20명 이상)	1,000	1,500	2,500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1,000	1,500	2,500
특수영상관(4D)		1,000	1,500	2,000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구분은 제3조(정의)에서 규정

[별표 2]

대     관     료(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원)	면 적
기획전시관	1일(8시간 기준)	회	30,000	162.09㎡

✱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 정산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대관

받은 자가 직접처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관(변경)허가신청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
	유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

210mm×297mm(중성지 75g/㎡)

[별지 제2호 서식]

대관(변경)허가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
	유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중성지 75g/㎡)

[별지 제3호 서식]

대관료반환신청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당초 대관허가기간			설 치 일
			행사일
			철거일
반환신청사유
반환대관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중성지 75g/㎡)

관 련 법 규

□ 과학관 육성법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세대 정착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8조(우대인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는 별표 3의 우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인증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우대인증을 신규발급 또는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4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3천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20세～64세 13세～19세 7세～12세 65세 이상
2. 자료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사진원판이용		1회 1매		2만원 2천원
비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