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5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2조 중 “시 캠핑장”을 “사천시 캠핑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예약일 부터 72시간 내에”를 “관리자가 지정한 시한까지”로, “보며,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시설 이용권은 이용 당일 교부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손해배상) 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 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21. 4. 29.>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21. 4. 29.>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