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20. 03. .
			제 출 자	: 산업입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체납된 융자금 상환금의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여 위법 소지를 없애고자 함.(2019년 법제처 기획정비 과제)

3.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안 제1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3. 17 . ~2020. 4. 6.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 시장이 발부한다”를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선수금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입)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 따라 ----------------------------------------.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③ ----------------------------------------------------- 제5조에 따른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④ ----- 제1항에 따라 -------------------------------- 제1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발부한다.	⑥ ----------------------------------------------------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준용) ① (생 략)	제11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