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수수료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5조)

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 삭제(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  . ∼ 2023.  .  .(20일)

나) 제출의견: 해당사항 없음

다) 반영여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삭제>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8. 그 밖의 제증명
(1)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2)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6)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4)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5)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6)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7)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8)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9)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1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1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1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6. 건설 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0)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1)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2)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3)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4)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5)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6)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1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18)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19)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0)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비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금액 및「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