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83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문화체육과 단위업무란의 “8.문화재 보호 육성”을 “8.국가유산 보호 육성”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체육과 세부사무명란의 “1.문화재 보수계획 수립”을 “1.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으로, “2.문화재 보수 보조금 신청”을 “2.국가유산 보수 보조금 신청”으로, “3.문화재 보수 추진”을 “3.국가유산 보수 추진”으로, “4.문화재 매매업 신고”를 “4.국가유산 매매업 신고”로, “5.문화재 매매업 (휴)폐업 신고”를 “5.국가유산 매매업 (휴)폐업 신고”로 한다.

제3조(「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문화관광수산국) ① (생 략)	제7조의3(문화관광수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조「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별표는 변경된 부분만 표기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2.12.15.>

본청 전결대상사무(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개정 2022.12.15.>

본청 전결대상사무(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담당자		담당관 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주무관	팀장
문화 체육과	8.문화재 보호 육성	1.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기안			○
		2.문화재 보수 보조금 신청	기안		○
		3.문화재 보수 추진	기안		○
		4.문화재 매매업 신고	기안		○
		5.문화재 매매업 (휴)폐업 신고	기안		○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담당자		담당관 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주무관	팀장
문화 체육과	8.국가유산 보호 육성	1.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	기안			○
		2.국가유산 보수 보조금 신청	기안		○
		3.국가유산 보수 추진	기안		○
		4.국가유산 매매업 신고	기안		○
		5.국가유산 매매업 (휴)폐업 신고	기안		○

제3조「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2. ---------------------- 국가유산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