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관리지역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의 협조요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발전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 도시계획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반영

○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정함(안 제3절, 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정함(안 제13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18조의2)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35조)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외사항을 추가함(안 제38조)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함(안 제39조)

나.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함(안 제44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64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65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66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임명 및 복무 등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67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9. 24. ～ 2013. 10. 1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의2, 제53조 중 ꡒ국토해양부ꡓ을 ꡒ국토교통부ꡓ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규정한ꡓ을 ꡒ따른ꡓ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호 중 ꡒ규정을 준용한다.ꡓ를 ꡒ를 따른다.ꡓ로, 제5조제2항, 제46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50조제4호, 제52조, 같은 조의2제1항 중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각각 한다.

제2장제3절, 제9조, 제9조의2 중 ꡒ제1종ꡓ을 ꡒ도시지역 내ꡓ로 각각 한다.

제10조, 제12조제1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라ꡓ로 각각 한다.

제10조제5호, 제13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6조제4호, 제50조제3호 중 ꡒ의한ꡓ을 ꡒ따른ꡓ으로 각각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호 중 ꡒ의 규정을ꡓ를 ꡒ를ꡓ로 각각 한다.

제12조제2항 중 ꡒ의 규정은ꡓ를 ꡒ은ꡓ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ꡒ의 규정을ꡓ를 ꡒ을ꡓ로 한다.

제13조 중 ꡒ의 규정에ꡓ를 ꡒ에ꡓ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ꡒ제2종ꡓ을 ꡒ도시지역 외ꡓ로 각각 한다.

제18조의2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3조제5호 중 ꡒ요양소ꡓ를 ꡒ요양병원ꡓ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제25조제4호 중 ꡒ․요양소ꡓ를 ꡒ, 요양병원ꡓ으로 각각 한다.

제23조제9호 나목,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제24조제13호, 제25조제13호, 제26조제6호, 제27조제2항제8호, 제28조제3항제6호,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제29조제3항제5호,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제35조제8호나목, 같은 조 같은 호라목, 제36조제9호가목, 제37조제9호, 제38조제9호나목,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같은 호 제12호, 제39조제8호, 같은 조 제12호가목, 제40조제8호, 제41조제4호, 제43조제11호, 제44조제10호, 제52조의2제1항 중 ꡒ내지ꡓ를 ꡒ부터ꡓ로 각각 한다.

제35조제6호 중 ꡒ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ꡓ를 ꡒ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ꡓ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ꡒ및 아목에ꡓ를 ꡒ․아목 및 차목에ꡓ로 한다.

제3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44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49조제2항 중 ꡒ의 규정에도ꡓ를 ꡒ에도ꡓ로 한다.

제51조 중 ꡒ규정의ꡓ를 ꡒ의ꡓ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ꡒ의 규정에ꡓ를 ꡒ에도ꡓ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중 ꡒ의 규정은ꡓ을 ꡒ은ꡓ으로 한다.

제53조 중 ꡒ도도시계획위원회ꡓ를 ꡒ도 도시계획위원회ꡓ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ꡒ잔여기간ꡓ을 ꡒ남은 기간ꡓ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ꡒ기획단ꡓ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ꡒ단장ꡓ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재공고․열람) ① 영 제22조제5항에 규정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9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 (생  략)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6. (생  략)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3. (생  략)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2. (생  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6. (생  략)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1. ~ 4. (생  략)

5.<신  설>

6.<신  설>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4. (생  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 8. (생  략)

9. (생  략)

가. (생  략)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  략)

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 바. (생  략)

10. ~ 17. (생  략)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 12. (생  략)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 16. (생  략)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 12. (생  략)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 16. (생  략)

제2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생  략)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 14. (생  략)

제2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아목 및 자목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생  략)

1. ~ 7. (생  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 12. (생  략)

제2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차목 및 카목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생  략)

1. ~ 5. (생  략)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 8. (생  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생  략)

제2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4. (생  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 8. (생  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 12. (생  략)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생  략)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 8. (생  략)

가. (생  략)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  략)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생  략)

9. ~ 14. (생  략)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9. (생  략)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생  략)

10. ~ 12. (생  략)

제3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 13. (생  략)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 8. (생  략)

9. (생  략)

가. (생  략)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  략)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 11. (생  략)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 15. (생  략)

제39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생  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생  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생  략)

12. (생  략)

가.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 마. (생  략)

13. ~ 17. (생  략)

제4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생  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 12. (생  략)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 6. (생  략)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  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생  략)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9. (생  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 14. (생  략)

〈신  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 3. (생  략)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1. ~ 21.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 2. (생  략)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 각 호 규정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52조(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2조의2(장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기능 및 업무)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 5. (생  략)

제54조(구성) ① ～ ③ (생  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ꡒ기획단ꡓ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65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6조(위촉 및 임기 등)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6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 국토교통부----------------------------

-----------------------------------------------------

------------------------------------------------------

------------------------------------------.

제5조(재공고․열람) -------------------------

-- 따른 -----------------------------------------

--------------------------------------------.

② ----에 따른 ---------------------------------

-------를 따른다------.

제3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제9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

------- 도시지역 내 ----------------------------

----------.

제9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지역 내 ----------------------------------------

------------------------------------------------------

------------------------------------------------------

----- 국토교통부-------------------------------

------------------------------------------------------

------------------------------------------------------

-----------------------------------------------------

--------------.

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에 따라 ---------

------------------------------------------------------

------------------------------------------------------

1.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따른 -----------------------------------------------

6.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에 따라 -------------------------------------------------------------------------------------------.

1. ～2. (현행과 같음)

3. --------------------------------------------------------------를 따른다.-------------------------------------------------------------------------------------------.

② -----은 -----------------------------------------------------------------------------------------------------------------.

③ -----------------------------------------------------------------------------------------------을 ---------------------------------------.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에 ---------------------------------------------------------------------------------------------------------------------------------------------------------------------------------------------------------------------------------------------------------------------------------------------------------------------------------------------------------------------------------------------------------------- 따른 ----------------------.

1. --------------------------------------------------------------------------------------------------------------------------------------------------------------------------------------------------------------------------------------------------------------------------------------------------------------------------------------------------------------------------------------------------------------------------------------------------------------------------------------------------------------------------------------------------------------------------------------------------------- 도시지역 외 ------------------------------------------------------------------------------------------------------------------------------------------------------.

2. ～3. (현행과 같음)

4.--------- 도시지역 외 -------------------------------------------------------------------------------------------------------------------------------------------------------------------------------------------------------------------------------------- 따른 ------------------------------------------------------------------------------------------------------------------------------------------------------------------------------------------------.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2. (현행과 같음)

3. -------------------------------------------------------------------------------------------------------------------를 따른다.

4.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1. ~ 4. (현행과 같음)

5.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4. (현행과 같음)

5.--------------------------------------------------------------------------요양병원,-----------------------------

6.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부터 -----------------------------------

--------.

다. (현행과 같음)

라.-------------------------------------------------------------------------------------------------------------------------------------------------------------------------------------부터-------------------------------------.

마. ~ 바. (현행과 같음)

10. ~ 17. (현행과 같음)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요양병원,---------------------------

5. ~ 12. (현행과 같음)

13.-----------------------------------------------------------------------------------------------부터 --------------------.

14. ~ 16. (현행과 같음)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요양병원,---------------------------

5. ~ 12. (현행과 같음)

13.----------------------------------------------------------------------------------------------부터--------------------------------.

14. ~ 16.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현행과 같음)

6.--------------------------------------------------------------------------------------------------부터-------------------------------------------------------.

7. ~ 14.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따른------------------------------------------------------------------------------------------------------------------------------------------------------------------------------------------------------------------------------------------------------------------.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부터-------------------------------------------------------.

9. ~ 12. (현행과 같음)

제2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부터-------------------------------------------------------.

7. ~ 8. (현행과 같음)

9.--------------------------------------------------------------------------------------------------부터-------------------------.

10. (현행과 같음)

제2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부터-------------------------------------------------------.

6. ~ 8. (현행과 같음)

9.--------------------------------------------------------------------------------------------------부터-----------------------.

10. ~ 12. (현행과 같음)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현행과 같음)

6.----------------------------------------------------------------------------------------------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부터-------------------------------------.

다. (현행과 같음)

라.----------------------------------------------------------------------------------------------------------------------------------------------------------------------------------------------부터--------------------------------------.

마. (현행과 같음)

9. ~ 14. (현행과 같음)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부터----------------------------------------------------------.

나. (현행과 같음)

10. ~ 12. (현행과 같음)

제3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부터-------------------------------.

10. ~ 13. (현행과 같음)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아목 및 차목에--------------------------)

3.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부터-------------------------------------.

다. (현행과 같음)

라.----------------------------------------------------------------------------------------------------------------------------------------------------------------------------------------------------부터---------------------------------------.

10. ~ 11. (현행과 같음)

12.--------------------------------------------------------------------------------------------------부터------------------------------.

13. ~ 15. (현행과 같음)

제39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현행과 같음)

8.--------------------------------------------------------------------------------------------부터--------------------------.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부터----------------------.

나. ~ 마. (현행과 같음)

13. ~ 17. (현행과 같음)

제4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현행과 같음)

8.----------------------------------------------------------------------------------------------부터----------------------------------------------.

9. ~ 12. (현행과 같음)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부터------------------------------------------------------------------.

5. ~ 6. (현행과 같음)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  략)

11.--------------------------------------------------------------------------------------------------------------------------------------------------------------------------------------------------------------------------------부터------------------------------------------------.

12. (현행과 같음)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9. (현행과 같음)

10.-------------------------------------------------------------------------부터-----------------------------.

11.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 3. (생  략)

4.-------------------- 따른-----------------------------------------------------------.

5.-----------------------------------------------------------------------에 따른------------------------------------------------.

6. ------------------------------------------------------------------------------------------------------- -----에 따른----------------------------------------------------------------------------.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② --------에도-------------------------------------------------------------------------------------------------------------------------------------------------------------------------------------------------------------------------------------------------------------------------.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 2. (현행과 같음)

3. -----------------따른------------------------------------------------------------------------------------------------------------------------------------------------------------------------------------------------.

4.------------------------------------------------------------------------에 따른--------------------------------------------------------------------------------------------------------------------.

제5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의-----------------------------------------------------------------

1. ~ 2. (현행과 같음)

제52조(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제52조의2(장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에도 ----------------------------------------------부터 -----------------------------------------------에 따른------------------------------------------------------------------------------------------------------------------------------------------------------------------------------------------------------------------------------------------------------------------------------------------------------------------------------------------------------------------------------------------------------------.

② ------은-----------------------------------------------------------------------------------------------------------------------------.

제53조(기능 및 업무)

1.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위원회---------------------------------------------------------------------------------------------------------------------------------------.

2. ~ 5. (현행과 같음)

제5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남은 기간--------

--.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ꡒ기획단ꡓ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ꡒ단장ꡓ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둔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1〕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개정안】

〔별표 1〕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   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제1항제1의2호다목5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제1항제1의2호다목6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별표 16]제2호바목「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연구시설중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별표 19]제2호나목「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20]제2호차목「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