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사업 지원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지역돌봄협의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1.  . ～ 2021.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2개소): 운영비 7,200천원, 인건비 106,080천원             (안 제1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이용한 틈새 돌봄 기능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필요함.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인건비	106,080	106,080	106,080	106,080	106,080	530,400
	운영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소계(a)	113,280	113,280	113,280	113,280	113,280	566,400
세입	지방세	28,320	28,320	28,320	28,320	28,320	141,600
	의존재원	84,960	84,960	84,960	84,960	84,960	424,800
	소계(b)	113,280	113,280	113,280	113,280	113,280	566,400

3. 부대의견: 없음

여 성 가 족 과 장   권 남 석 (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재원조달		113,280	113,280	113,280	113,280	113,280	566,400
의존 재원	소 계	84,960	84,960	84,960	84,960	84,960	424,800
	보조금(국도비)	84,960	84,960	84,960	84,960	84,960	424,8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8,320	28,320	28,320	28,320	28,320	141,600
	지방세	28,320	28,320	28,320	28,320	28,320	141,6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2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여 성 가 족 과 장   권 남 석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서비스

제3장 지역돌봄협의체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및 시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

2.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제1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