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246호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5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장이란 시장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사천시를 말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범죄보고) ① 사천시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책임자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소속 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제6조(고발주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여부의 결정)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발한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책임관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검 찰 청		법 원		결 재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자	처분내용	판 결 일 자	판결내용
				주민등록번 호

【별지 제3호서식】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

다음과 같이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여     년  월  일 에 고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현소속  :                        비위행위당시 소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범죄혐의사실

첨부 : 1. 범죄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부.

2. 고발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