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본계획의 범위 및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포함사항 확대(안 제6조제1항)

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19. ～ 2023.  2.   8.(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 및 농가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② -----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 및 농가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 ④ (생 략)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