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269호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한 녹취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녹취시스템을 운영하는 시 본청,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ꡒ녹취시스템ꡓ(이하 ꡒ시스템ꡓ이라 한다)이란 행정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 ꡒ녹취정보ꡓ란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③ ꡒ당사자ꡓ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④ ꡒ관리부서ꡓ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관장하는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사천시청 정보통신실 내에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시스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 시스템 부책임자는 관리부서의 담당주사, 시스템관리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제3자가 채록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제7조(시스템 사용) 시스템의 선택녹취기능이 가능한 행정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천시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녹취시 사전고지) 소속공무원은 녹취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통화상대자에게 녹취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은 녹취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녹취정보 관리) ① 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자료는 60일간 저장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 삭제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의 요구시 공무원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자료가 누출된 경우에는 공무원 당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시스템 관리자는 제10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녹취시스템내의 녹취정보를 제공과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절차) ① 정보주체의 녹취정보는 시스템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③ 녹취정보의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녹취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사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녹취 시 사전고지를 행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

②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	담당자			부책임자	정책임자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녹취정보 (열람, 제공) 신청서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녹취정보			녹취일시			녹취 전화번호
신청사유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녹취시스템의 녹취정보를 (열람,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제10조제1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류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녹취정보 (열람, 제공) 관리대장

신청 일시	신 청 내 용							결재
	성명 (기관․ 단체명)	주민 번호 (고유 번호)	주소	녹취 일시	녹취 전화 번호	신청 사유	비고	담당자	부 책임자	정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