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업무 등의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 6급 :  6% 이내 →  7% 이내(증 1%)

- 7급 : 18% 이내 → 17% 이내(감 1%)

- 8급 : 17% 이내 →  9% 이내(감 8%)

- 9급 : 59% 이상 → 67% 이상(증 8%)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조정 : 834 → 841(증 7)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계 : 683명 → 691명(증 8)

․5급      : 43명 → 44명(증 1)

․6급이하 계 : 635명 → 642명(증 7)

- 지도직 계 : 33명 → 32명(△ 1)

․지도관 : 3명 → 2명(△ 1)

○ 기관별 정원 조정

-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5급 3명 → 4명(증 1)

(농업+농촌지도관 증1)

- 직속기관의 지도직 정원 : 지도관 3명 → 2명(△ 1)

(농촌지도관 증2, 농업+농촌지도관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11. 23 ～ 12. 13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6% 이내	8%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6% 이내	18% 이내	17% 이내	59% 이상

3.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80% 이내	20% 이상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34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683	-
4급	5	3	1	1
5급	43	21	2	3	3	1	7	6
6급 이하 계	6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1	-
연구관	0
연구사	1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
기능직 계	101	-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6% 이내	8%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7% 이내	17% 이내	9% 이내	67% 이상

3.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80% 이내	20% 이상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41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691	-
4급	5	3	1	1
5급	44	21	2	4	3	1	7	6
6급 이하 계	642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1	-
연구관	0
연구사	1	-
지도직 계	32	-
지도관	2			2
지도사	30	-
기능직 계	101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