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21 - 532호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서 산 시 장

1. 공 고 명 :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2. ~ 2021. 3 22.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4. 처분당사자 : ㈜해안 외 1개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6. 처분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7. 법적근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8.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3. 23.(화) 10:00 ~ 11:00

○ 청문장소 : 서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센터

○ 청문주재자 : 서산시청 건축허가과 환경하수팀장 황선명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서산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담당 (☎ 041-660-3162)

○ 처분 당사자

연번	상 호	대표자	주 소	반송사유
1	(주)해안	문*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산 286-1	주소불명
2	(주)현대판넬코리아	문*성	충남 서산시 한마음16로 35, 2층(석림동)	수취인불명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41-660-2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