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대체 온라인교육 시행 계획

1. 추진배경

□ 지난 9.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 신규 허가자, 등록자 등) 집합교육 중단(‘19.9.17.~ )

○ 집합교육 중단 장기화로 축산업 신규허가·등록, 승계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 교육방안 마련 필요

*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축산관련 의무교육 과정 이수 필요(허가 24시간, 등록 6시간)

2. 대체 교육계획

□ (운영방법) 기존 집합교육(6~24시간)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6시간) 개설

□ (교육대상자) 집합교육 대상자(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승계 준비농가)

□ (운영기간) ‘19.11.4.(월) ~ 집합교육 재개 시 까지

3. 기관별 조치 협조사항

□ (시·군·구) 집합교육 중단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6시간)을 이수한 경우(수료증 확인)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허가대상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18시간, 3개월 이내)하는 조건으로 요건 인정 필요

* 붙임1의 교육이수 서약서 활용 / 등록대상 농가는 온라인 교육(6시간)으로 전면 대체 가능

○ 추가 집합교육 대상자 관리(붙임2 관리대장) 및 미이수자 사후조치

□ (교육기관) 축산관련종사자 신규 온라인교육 추진에 필요한 조치 시행

○ 교육시스템 정비, 온라인 교육운영 절차 홍보·안내, 교육이수증 발급 등

○ 집합교육 재개 시 신규 허가자 대상 집합보수교육(18시간) 과정 시행

붙임 1		집합교육 재이수 서약서 양식(안)

* 아래 서약서는 허가권자인 시·군·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 서약서

상기 본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허가대상자: 24시간)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대체 교육인 온라인 교육 6시간을 이수(    년    월    일)하였으며, 향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허가대상자, 18시간)을 추가 이수하겠습니다.

2. 해당 기한 내에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25조 및 제53조에 따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2		대체 온라인교육 이수자 관리대장(허가자만 해당)

※ 관리대장 용도 : 추후 집합교육 재개 시 교육대상자 관리에 활용

허가일자	허가번호	허가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가축의 종류	연락처 (핸드폰)	집합교육 이수기한*
2019.00.00						~ 2020.00.00

* 집합교육 이수기한: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