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1-34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송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사    천    시

장

1. 제    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4. ~ 2021. 3. 19.

3. 공고대상자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납부기한
나○욱	사천시 수남길 29(선구동)	5명부터 사적모임	과태료 80,000원 부과(사전통지 기한 내 20% 감경금액)	2021. 3. 4. ~ 2021. 3. 19.
이○민	사천시 수남길 29(선구동)	5명부터 사적모임	과태료 80,000원 부과(사전통지 기한 내 20% 감경금액)	2021. 3. 4. ~ 2021. 3. 19.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만원(기한 내 자진납부 시 감영부과금액 80,000원)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나. 연락처 : 보건생과 감염병대응팀(☎055-831-3630)

다. 의견제출기한 : 2021. 3. 19.(금) 18:00까지

7.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등 문의사항은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5-831-3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