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2. 1. 제 출 자 :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사천시 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며,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의 종류를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다. 사천시 조례에 표기된 공공기관(시설)의 위치표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주민등록법」

나. 예산조치 : 기 예산확보 시행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① 기간 : 2012. 2. 2 ～ 2012. 2 .22 (20일 이상)

② 제출의견 : 없음

③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를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로 한다.

②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를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으로 한다.

③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를 “사천시 사천읍 선평길 29”로 한다.

④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를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28”로 한다.

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2번지”를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로 한다.

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별표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으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를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으로,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445-4번지”를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04”으로,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316-3번지”를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으로,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를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으로,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860-8번지”를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으로,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64-13번지”를 “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으로, “사천시 동금동 253-1번지”를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으로,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210-4번지”를 “사천시 사천읍 웅동길 170”으로,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400-30번지”를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3”으로,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82-3번지”를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으로,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94-2번지”를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으로,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228-2번지”를 “사천시 축동면 내축로 229”으로,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08-13번지”를 “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으로,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986-5번지”를 “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20”으로,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155번지”를 “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으로,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4-7번지”를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으로,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275-4번지”를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으로,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51-8번지”를 “사천시 서포면 비토로 312”으로, “사천시 신수동 227-8번지”를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를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별표 “사천시 사등동 158번지”를 “사천시 환경길 55(사등동)”으로 한다.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를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으로 한다.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를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별표 “사천시 신수동 227-5번지”를 “사천시 신수서길 1-52(신수동)”으로 한다.

⑦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를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로 한다.

⑧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를  "사천시 서포면 다평로 2”로 한다.

⑨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서금동 101-61, 101-67번지”를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로 한다.

⑩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서금동 101-61, 101-67번지”를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으로 한다.

⑪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를 “사천시 주공1길 50(벌리동)”으로 한다.

⑫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를  “사천시 문선4길 23(벌리동)”으로 한다.

⑬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를 “사천시 문선4길 23(벌리동)”으로 한다.

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를 “사천시 환경길 57(사등동) ”으로 한다.

⑮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천시 대방동 681-9번지”를  “사천시 사천대로 17(대방동)”으로 한다.

⑯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830-2”를 “사천시 축동면 조창길 187-28”으로,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62”를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으로, “사천시 송포동 177-2번지”를 “사천시 구미1길 997(송포동)”으로 한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를 “용현면 시청로 77”으로, “사천읍 평화리 29번지”를 “사천시 읍내로 52”으로, “정동면 대곡리 299번지”를 “정동면 상정대로 2502”으로, “사남면 화전리 1316-3번지”를 “사남면 진삼로 1108”으로, “용현면 송지리 288-1번지”를 “용현면 진삼로 637”으로, “축동면 배춘리 722-30번지”를 “축동면 길평1길 20”으로, “곤양면 성내리 194-1번지”를 “곤양면 성내공원길 11”으로,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를 “곤명면 원전새길 64”으로, “서포면 구평리 656-2번지”를 “서포면 서포로 276”으로, “서동 272-4번지”를 “수남길 102(서동)”으로, “선구동 116-1번지”를 “각산로 22(선구동)”으로, “동금동 337-5번지”를 “동금로 27(동금동)”으로, “벌리동 27-13번지”를 “벌용길 54(벌리동)”으로, “향촌동 237-2번지”를 “향촌5길 28(향촌동)”으로, “송포동 353-4번지”를 “진삼로 142(송포동)”으로 한다.

「사천시문화센터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선구동 254번지의 5”를 “사천시 문선4길 21(벌리동)”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 련 법 규

□ 도로명주소법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