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6 .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으로 한정된 지원절차를 삭제,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

나. 관광객 유치 지원 규정 정비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4조)

다. 지원 절차 삭제(안 제5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4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6. 25. ~ 7. 15.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관 련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