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벌용동 공동주택 신축 및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통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벌용동 통·반장 정수 조정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2개 통, 6개 반 증

				43통 신설, 1∼3반 신설
- 용강서희스타힐스 신축(418세대)
				44통 신설, 1∼3반 신설

나. 선구동 반장 정수 조정

❍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1개 반 감

- 선구동 제8통 1개 반(5반) 감, 동서금동 제7통(3반)으로 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10,810천원 증(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9.  . ∼ 2021. 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합 계	162	162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4	44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1,565
사천읍	212
정동면	151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09
동서금동	110
벌용동	217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규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ㆍ통은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ㆍ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