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0. 2. 20.  ~ 2020. 3.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