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간 간격을 완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 간격 완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1) 대    상: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10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간격: 건축물의 각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1. 11. ～ 2024. 1. 3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2미터”를 “1.5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2. ---------------------------------------1.5미터--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